월급이 밀렸는데 회사가 줄 기미가 없다면, 나라가 먼저 최대 1,000만원(재직 중이면 700만원)을 대신 줍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라면 2026년 8월 20일부터 한도가 3,15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퇴직 후 1년 안에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 길이 막힙니다.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 신고의 정식 이름은 「진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찾아가 상담 후 낼 수 있습니다. 처벌까지 원하면 「고소」를 택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번까지 연장됩니다. 진정인이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사건이 종결되니 출석 요구는 꼭 챙겨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처리 절차, 공식 안내 화면으로 보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 화면(2026년 10월 10일 캡처)입니다. 지급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고,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언제, 왜 받아야 하나요?
정식 이름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로 체불액을 확정하면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대지급금을 받는 열쇠가 바로 이 서류입니다.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는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입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 —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체불만 확인되면 받는 대지급금입니다. 옛 이름 「소액체당금」이 2021년 10월에 바뀐 것입니다.
| 구분 | 퇴직자 | 재직자 |
|---|---|---|
| 대상 임금 | 최종 3개월분 + 퇴직금 최종 3년분 | 맨 나중 체불일부터 3개월분 |
| 항목별 상한 | 임금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 임금 700만원 |
| 총 상한 | 1,000만원 | 700만원 |
| 추가 조건 | 퇴직 후 1년 안 진정 | 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
재직자 기준인 최저임금 110%는 2026년 시급 10,320원으로 치면 11,352원, 월 209시간 환산 약 237만원입니다.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은 한 회사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조건과 신청 기간은?
퇴직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거나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대상이 됩니다. 재직자는 맨 나중에 월급이 밀린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기간을 셉니다. 회사도 퇴직일(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한도 — 8월 20일부터 6개월분, 최대 3,150만원
회사가 파산·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면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임금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고, 고용노동부는 상한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 나이별 월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노동포털 기준 임금 1개월분과 퇴직금 1년분 상한은 40대 350만원, 50대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입니다. 도산 사실 인정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대지급금, 이런 경우는 못 받습니다
법령과 시행령이 정한 제외 사유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회사가 법 적용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진정을 낸 경우(소송은 2년)
· 확인서 첫 발급 후 6개월, 판결 확정 후 1년이 지나 청구한 경우
· 재직자인데 계약 시급이 최저임금 110% 이상이거나,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인 경우
· 같은 근무기간에 같은 종류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 법인이 아닌 상시 5명 미만 농림어업도 적용에서 빠집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청구 순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서(또는 판결 정본·확정증명원)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돈을 줍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관할 노동관서를 거쳐 공단으로 가며, 공단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합니다.
사례 계산 — 월급 4개월·퇴직금이 밀린 52세는 얼마?
월급 300만원을 받던 52세가 마지막 4개월 월급 1,200만원과 퇴직금 1,500만원(근속 5년, 1년에 300만원 가정)을 못 받고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간이 임금 몫 | 3개월분 900만원 → 상한 | 700만원 |
| 간이 퇴직금 몫 | 3년분 900만원 → 상한 | 700만원 |
| 간이 실제 지급 | 합계 1,400만원 → 총 상한 | 1,000만원 |
| 도산 인정 시 | 300만원×4개월 + 300만원×3년 | 2,100만원 |
회사가 버티는 경우엔 1,000만원이 전부이고, 나중에 도산이 인정되면 이미 받은 1,000만원을 빼고 1,100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도 남는 600만원은 사업주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대지급금·지연이자 20%·생계비 융자, 무엇이 다른가요?
대지급금은 나라가 먼저 주고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돈이라 갚지 않습니다. 생계비 융자는 체불 근로자가 연 1.5%로 1,000만원까지 빌리는 대출입니다.
지연이자는 사업주가 내야 하는 연 20% 이자로, 퇴직자는 퇴직 후 14일, 재직자는 정해진 월급날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재직자 지연이자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1,200만원을 60일 늦게 주면 이자는 394,520원입니다(계산 예시).
임금체불·간이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 자체의 시효는 3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입금은 언제 되나요?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정·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생기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2개월 이상 체불돼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 요건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대지급금도 되나요?
됩니다. 최종 3년간 퇴직금이 대상이고 간이는 700만원, 도산은 나이별 1년분 상한까지입니다.
도산대지급금 한도를 다 받아도 남은 돈은요?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이 안 될 때 확인할 제도
·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연 1.5%, 1,000만원)
· 소송이 필요하면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132)
· 체불로 그만뒀다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 생계가 막혔다면 → 긴급복지 생계지원(주민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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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조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고용노동부 체불 노동자 안전망 강화(2026.8.20 시행)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0일. 대상·기한·지급 범위·처리기간·지연이자율은 법령 원문, 간이대지급금 상한과 나이별 월 상한·생계비 융자·법률구조 기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 3,150만원은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입니다. 8월 20일 이후 상한액 고시 원문은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