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세금

부동산 증여계약서는 시군구청 검인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고 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안에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작성 항목, 과태료, 신고기한 안 반환 시 증여세, 3억 아파트 사례 계산을 정리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혼자 신청할 수 있고, 2025년 1월 31일부터는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낼 수 있습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 상속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부동산마다 2만원인 등기신청수수료로 서울 공시가격 3억 아파트의 비용 총액을 계산하고, 필요 서류와 반려 사유, 셀프와 법무사의 차이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은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받으면서 그 몫의 1.5배를 받습니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그 몫은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합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했을 때 손자녀가 상속하는지, 사실혼 배우자는 왜 상속인이 아닌지 대법원·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하고 계산 예시를 담았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줬다면 다른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가액반환·상속권 상실 확대)과 대법원 판례로 기초재산 계산, 1년 전 증여 산입 기준, 10억원 사례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세율과 누진공제,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과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로 단계별 계산법을 정리하고 자녀 1억·손자 1억·10년 안 두 번 증여 사례를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고 날인해야 유효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대법원 판례상 무효입니다. 협의서에 들어갈 항목, 부동산 상속등기에 필요한 전원 인감증명(3개월 이내)과 공증,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나눠야 증여세가 붙지 않는 이유를 민법·부동산등기규칙·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7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나누는 사례 계산도 담았습니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 소유자는 매년 10월 16~31일 교통유발부담금을 냅니다.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계산하고, 주차장 유료화·승용차 부제 같은 교통량 감축 활동을 하면 법령 기준 활동별 최대 30%까지 경감됩니다. 법령·서울시 기준 단위부담금, 부과 제외가 안 되는 경우, 1,500㎡ 근린생활시설 사례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보는 의제취득가액, 2028년 5월 첫 신고, 해외거래소·교환거래 처리와 국회 유예 논의 현황을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에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되돌려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 공제표와 근속 20년·10년·5년 사례 계산, IRP 연금 수령 시 30~50% 감면, 5월 확정신고 여부, 임원 한도와 근로소득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며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연말정산에서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상환기간·고정금리·비거치식 조건별 한도, 등기 후 3개월 차입 요건, 세대원·승계·대환, 이자 1,200만원 사례 계산, 서류와 경정청구, 2027년 실거주 요건 개정안까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