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원칙적으로 3년간 갚으면, 남은 빚을 법원이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라면 2026년 생계비 기준 1,538,543원은 남기고 갚습니다.
반대로 세금·벌금·양육비처럼 면책이 안 되는 빚도 있고, 3년 동안 변제금을 못 내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법원 안내로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누가 할 수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대상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됐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거나, 사업·임대·농업 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는 담보로 잡힌 빚 15억원, 그 밖의 빚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2026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월 변제금은 법에서 말하는 가용소득입니다. 소득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을 빼고, 다시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법원 실무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60%를 넘는 추가 생계비(주거비 등) 인정 기준을 따로 의결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구원 | 2026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60% 금액은 고시액에 0.6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 수와 추가 생계비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3년, 5년이 되는 경우는?
제611조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제614조)입니다. 집·차·예금·보험 해지환급금처럼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생계비 계산보다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빚 8,000만원이면 얼마 갚나요?
1인 가구, 세금·건강보험료 등을 뺀 월소득 300만원, 무담보 채무 8,000만원,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가치가 낮고 추가 생계비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월 변제금은 3,000,000원 − 1,538,543원 = 1,461,457원입니다. 36개월이면 52,612,452원을 갚고, 남은 27,387,548원을 면책받는 구조입니다. 채무의 약 65.8%를 갚는 셈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 워크아웃과는 뭐가 다른가요?
| 제도 | 어디서 | 핵심 |
|---|---|---|
| 개인회생 | 법원 | 소득으로 3년 변제 후 면책 |
| 개인파산 | 법원 | 지급불능 시 재산 정리 후 면책 |
|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30일 이하, 이자 인하 |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90일 이상, 원금 일부 감면 |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자격이 안 되고 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 전후 초기라면 법원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 이런 경우는 기각되거나 면책이 안 됩니다
법 조문(제595·620·621·624조)의 사유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음
·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미준수
· 채권자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가거나 거짓 설명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소득을 숨김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빚이 있으면 면책 불허 가능
개인회생해도 남는 빚 — 세금·벌금·양육비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직원 임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보증인의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절차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서울에 살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 그 전이라도 압류·추심을 멈추는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개요·절차 흐름도 안내 화면(2026년 10월 12일 캡처)입니다.
법원 안내 기준 신청 비용은 인지 3만원과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 1회 5,200원이라 채권자 5명이면 260,000원입니다.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무료로 도움받는 곳, 브로커 광고는 조심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에 맞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리와 인지대·송달료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법원도 수급자·60세 이상 등에게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붙여 줍니다. 무조건 100% 탕감이나 승인을 장담하는 광고는 법 조문과 맞지 않으니 계약 전에 공식 창구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자격조건, 무직자도 되나요?
정기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만 대상입니다. 수입이 없으면 자격을 갖추지 못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하면 바로 폐지되나요?
법은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폐지한다고만 정하고 횟수는 없습니다. 몇 회 기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개인회생 기간 5년은 언제인가요?
3년으로는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 3만원과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중 대출이 되나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법원이나 132에 문의하세요.
개인회생이 어려울 때 확인할 제도
· 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다면 → 법원 개인파산·면책
· 연체 30일 이하라면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 연체 90일 이상이라면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 소상공인이라면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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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593·595·596·600·611·614·619~621·624·625조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개요 ·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지원 안내 · 법원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2일. 대상·변제기간·면책 범위는 법 조문, 비용은 법원 안내,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액의 60%로 계산했습니다. 추가 생계비 구체 기준, 미납 횟수 기준, 회생위원 보수, 개인회생 중 대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예시이며 실제 변제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개별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