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도 상대가 양육비를 안 보내면, 국가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에게서 받아냅니다. 자녀가 둘이면 한 달 40만원, 1년이면 480만원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 기준이 법에서 빠집니다.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 자녀 1명당 얼마 받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에 따르면 선지급이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다만 판결문·조서에 적힌 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조서상 월 15만원이면 선지급도 15만원입니다.
| 자녀 수 | 월 최대 | 1년 최대 |
|---|---|---|
| 1명 | 20만원 | 240만원 |
| 2명 | 40만원 | 480만원 |
| 3명 | 60만원 | 720만원 |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고시하는 구조이고, 2025년 7월 시작 때부터 20만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 10월 29일부터 정말 없어지나?
사실입니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 제21600호)이 선지급 신청요건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삭제했고, 이 부분이 2026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같은 시행일과 소득·재산요건 확인 조문 삭제가 적혀 있습니다.
소득 기준 삭제는 10월 29일 이후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결정이 나는 신청은 지금의 150%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으니, 소득 때문에 걸릴 것 같다면 결정 시점을 관리원에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소득이 늘어 중지되는 사유도 같은 날 없어집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소득 말고 무엇을 보나?
소득 기준이 빠져도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첫째,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여야 합니다. 둘째, 양육비부담조서·판결·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처럼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뿐이면 법률지원으로 청구부터 합니다.
셋째,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상대가 보낸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조금씩 받아 월평균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넷째, 관리원의 법률·추심지원을 받았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끝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기간, 아이가 몇 살까지 받나?
법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관리원은 이를 만 18세 이하로 안내합니다.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생일로 따집니다. 관리원 예시로는 2006년 11월 1일생 자녀를 둔 부모가 2025년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7월분부터 10월분까지 지급됐습니다.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는 달부터는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정이 다음 달에 나도 신청한 달분은 첫 지급 때 함께 들어옵니다.
사례 계산 — 자녀 둘이 1년 동안 받으면 얼마인가
판결문상 자녀 2명, 1인당 월 양육비 30만원(합계 60만원)이고, 상대가 신청 전 3개월 동안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선지급은 1인당 20만원이 한도라 월 40만원, 12개월이면 480만원입니다.
| 항목 | 월 | 12개월 |
|---|---|---|
| 판결상 양육비 | 60만원 | 720만원 |
| 국가 선지급 | 40만원 | 480만원 |
| 국가가 상대에게 회수 | – | 480만원 |
| 여전히 못 받은 차액 | 20만원 | 240만원 |
선지급 480만원은 국가가 상대에게 받아낼 돈이 되고, 판결상 720만원과의 차액 240만원은 선지급과 별개로 계속 받아내야 하는 양육비입니다. 정산 방식은 관리원에 확인하세요.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국가는 양육비 안 준 부모에게 어떻게 돌려받나?
선지급이 결정되면 국가는 상대에게 회수 통지를 보냅니다. 통지에는 금액과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이 적히고, 내지 않으면 독촉을 거쳐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재산 조회와 압류로 받아냅니다. 상대의 양육비 책임은 선지급으로 없어지지 않고, 국가가 대신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시행 뒤 2026년 5월까지 6,923가구, 자녀 1만 917명에게 167억 3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양육비 선지급, 같이 받을 수 있나?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을 주는 복지급여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상대가 내야 할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합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선지급금이 아동양육비 소득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곳에 각각 물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 이런 경우는 안 되거나 중지됩니다
집행권원이 없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확보 노력 증빙으로 양육비 변경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관리원 FAQ가 밝히고 있습니다. 받는 도중에도 상대가 그달 선지급금 이상을 보내거나,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녀가 성년이 되면 중지됩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결정이 소급 취소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내거나, 자료실의 신청서를 받아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우편 제출합니다.
서류는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과 송달·확정증명원,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이행확보 절차 증빙 1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인·자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증명서는 발급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선지급제 폐지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10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급은 되나요?
관리원 예시상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해 첫 지급 때 함께 들어옵니다. 신청 이전 달의 미지급분까지 소급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식 처리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원 예시는 7월 신청, 8월 결정이었으니 1644-6621로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양육비 선지급 입금은 매달 며칠인가요?
관리원 공식 안내에서 지급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정 통지 때 안내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세요.
양육비를 조금씩은 받고 있는데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이 되나요?
직전 3개월 월평균이 선지급금(1인 20만원)보다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석 달 동안 30만원을 받았다면 월평균 10만원이라 요건을 채웁니다.
양육비 선지급이 안 될 때 확인할 제도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추심지원 — 집행권원이 없거나 받아낼 절차가 필요할 때 무료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면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긴급복지지원 — 갑자기 생계가 막혔을 때 129 상담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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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 — 최대 1,000만원·신청 기한
· 의료급여 2026 — 4인 259만원·1종 2종 본인부담·조건
출처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제출서류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FAQ · 국민참여입법센터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성평등가족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 복지로 202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헤럴드경제 양육비 선지급 1년 보도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1일. 2026년 5월까지 6,923가구·자녀 1만 917명·167억 3천만원 지급은 성평등가족부 발표를 전한 보도 기준입니다. 자녀 2명 1년 480만원은 판결상 1인당 월 30만원, 직전 3개월 미지급을 가정한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와 상대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평일 9~18시)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