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고용보험에 들 수 있고, 소상공인이면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돌려받습니다. 가입한 지 1년이 넘은 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120~210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보험과 별개인 임의가입 제도라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법령과 2026년 지원사업 공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 1인 자영업자도 되나요?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하는 1인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가입 신청일 전 2년 안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입 후 직원이 50명 이상으로 늘어도 본인이 원하면 계속 유지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 등급에 요율 2.25%(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곱해 정합니다. 등급은 1~7등급이고, 높은 등급을 고를수록 보험료도 오르고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도 커집니다.
| 등급 | 기준보수(월) | 월 보험료 | 지원율 |
|---|---|---|---|
| 1등급 | 182만원 | 40,950원 | 80% |
| 2등급 | 208만원 | 46,800원 | 80% |
| 3등급 | 234만원 | 52,650원 | 60% |
| 4등급 | 260만원 | 58,500원 | 60% |
| 5등급 | 286만원 | 64,350원 | 50% |
| 6등급 | 312만원 | 70,200원 | 50% |
| 7등급 | 338만원 | 76,050원 | 50% |
등급표와 지원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등급은 연중에 바꿀 수 없고, 다음 해에 바꾸려면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누가 몇 %를 돌려받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60개월(5년)까지 환급받습니다.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며, 2026년 공고의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에 업종별 연매출 기준(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입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인정되고, 그 이전에 낸 보험료는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환급은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다음 달 10일)을 기준으로 그다음 달 말에 들어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과 지원 신청, 어디서 하나요?
처음 가입한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지원만 신청합니다. 보험관계는 신청서 접수 다음 날 성립하고,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 폐업하면 다 받나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폐업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일을 하려고 접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등보다 20% 이상 감소, 질병·부상, 가족 30일 이상 간호, 임신·출산·8세 이하 자녀 육아, 자연재해 등입니다.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방화 같은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하루 받는 돈(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기초일액은 가입 기간 중 고른 기준보수를 모두 더해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면 폐업 전 3년만 봅니다. 월로 환산하면 대략 기준보수의 60%, 1등급은 약 109만원, 7등급은 약 203만원 수준입니다.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 1~3년 미만 120일, 3~5년 미만 150일, 5~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입니다. 첫 7일은 대기기간이고,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없습니다.
체납 횟수가 가입 기간 1~2년 미만은 1회, 2~3년 미만은 2회, 3년 이상은 3회에 이르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산 — 4등급으로 3년 내고 폐업하면 얼마 받나?
직원 없이 식당을 하는 55세 사장님이 4등급(기준보수 260만원)으로 3년(1,095일) 동안 가입했고, 처음부터 소상공인 지원 60%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6개월 연속 적자로 폐업해 수급자격이 인정됐다고 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3년 보험료 합계 | 58,500원 × 36개월 | 2,106,000원 |
| 본인 실부담 | 23,400원 × 36개월 | 842,400원 |
| 구직급여일액 | 85,479원 × 60% | 51,287원 |
| 총 구직급여 | 51,287원 × 150일 | 7,693,050원 |
기초일액은 260만원 × 36개월 = 9,360만원을 1,095일로 나눈 85,479원(원 미만 버림)입니다. 3년 이상이라 150일을 받아, 실제로 낸 84만 2,400원에 비해 약 769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1등급으로 1년만 가입했다면 35,901원 × 120일 = 4,308,120원입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그만두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해지를 신청하고, 공단 승인을 받은 다음 날 보험관계가 끝납니다. 폐업하면 폐업한 날의 다음 날 자동으로 끝납니다.
월 보험료를 6개월 연속으로 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낸 달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매출이 줄 때는 해지보다 다음 해 등급을 낮추는 방법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희망리턴패키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셋 다 폐업 때 기대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사회보험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구직급여를 정해진 기간 나눠 줍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로, 본인이 부은 돈을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으로 돌려받는 퇴직금 성격이고 납입액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재기 지원 사업으로 점포 철거비, 재취업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성격이 달라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는 각 기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받았던 보험료 지원 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요?
지원은 최대 60개월까지라서 이미 지원받은 기간이 있으면 남은 기간만 받습니다. 잔여 개월은 1357에 확인하세요.
직원 고용보험과 같이 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직원 고용보험은 직원을 위한 의무 가입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장 본인을 위한 임의 가입이라 별개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도 가입할 수 있나요?
현재 시행령 요건에는 개업 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가게를 열면 또 가입되나요?
가입 신청일 전 2년 안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고용보험 2026 — 요율 0.9%·가입대상·받는 급여
· 노란우산공제 2026 — 소득공제 600만원·50개월 폐지
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8·19 · 고용보험법 제69조의2~9·별표 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3·별표 2의4 · 기업마당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가입 요건·보험료율·해지·소멸·실업급여 요건과 기간은 법령, 지원율 50~80%와 최대 60개월·신청 기간은 2026년 공고 기준입니다. 등급별 기준보수·보험료·지원율 표와 소상공인 기준·환급 시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내 기준이며, 2026년분 기준보수 고시 원문은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계산은 가입 기간 1,095일, 지원율이 3년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한 설명용 예시이며 가입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