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료가 부담돼 혼자 끙끙 앓고 계셨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료입니다. 국번 없이 132만 누르면 되고, 내는 돈은 전화 요금뿐입니다.
소송까지 맡기려면 기준이 생깁니다. 원칙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고, 공단은 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대상자 사건이라고 안내합니다. 상담 방법, 대상 기준, 비용, 절차를 공단 안내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전화번호 132,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공단 상담은 방문(면접)·132 전화·채팅·화상·사이버 다섯 가지입니다. 법률구조법 제2조는 법률상담을 법률구조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방법 | 시간 | 1회 상담 |
|---|---|---|
| 방문(면접)상담 | 평일 9~18시 | 20분 이내 |
| 132 전화상담 | 평일 9~18시 | 5분 이내 |
| 채팅상담 | 평일 10~17시 | 10분 이내 |
| 화상상담 | 예약 일시 | 20분 이내 |
| 사이버상담 | 하루 70건 | 글로 답변 |
점심시간 12~1시는 쉽니다. 132는 간단한 내용만, 복잡한 사안은 방문 상담입니다.방문상담 예약은 근무일 오전 9시에 열리고, 그날 몫이 다 차면 다음 근무일 9시에 다시 열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안내 화면(2026년 10월 20일 캡처)입니다. 월·화요일 오전에 상담이 몰립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는 얼마인가요?
공단 안내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에 1.25를 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 2026 기준 중위소득 | 125% (월) |
|---|---|---|
| 1인 | 2,564,238원 | 약 320만원 |
| 2인 | 4,199,292원 | 약 525만원 |
| 3인 | 5,359,036원 | 약 670만원 |
| 4인 | 6,494,738원 | 약 812만원 |
125% 금액은 단순 계산입니다. 공단의 소득 산정 방식과 증빙서류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상담 때 물어봐야 합니다.
무료 법률구조와 유료 법률구조,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125% 이하라도 비용은 둘로 갈립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는 소송비용을 출연기관 적립금에서 부담하고, 유료 대상자는 인지대·송달료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냅니다. 공단은 이 변호사 비용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 정도라고 안내합니다.
승소나 화해로 끝나면 공단은 쓴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상환받고, 유료 대상자에게는 미리 낸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받습니다. 125% 이하 국민의 형사사건은 무료입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누가 해당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모든 사건,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체불 근로자는 임금·퇴직금 민사사건이 무료입니다. 한부모가족, 농·어업인(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범죄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도 공단 대상 목록에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장애인 등의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실제로 얼마 드나요? 사례 계산
1인 가구, 월소득 280만원(125% 이하)이고 무료 대상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아 유료 대상자인 분이 돌려받지 못한 돈 3,000만원을 청구하는 1심 민사소송을 공단에 맡긴다고 가정합니다.
· 인지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3,000만원 × 0.45% + 5,000원 = 140,000원
· 변호사보수 기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200만원 + 1,000만원 × 8% = 280만원
· 공단 변호사 비용: 280만원 × 30% = 약 84만원 (공단 안내의 「30% 정도」를 그대로 적용한 어림값)
· 송달료: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냄(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합치면 송달료를 빼고 약 98만원입니다. 무료 대상자라면 이 돈을 출연 적립금에서 부담합니다.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정합니다.
법률구조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방문 상담 뒤 상담직원이 구조대상자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 타당성을 검토해 사건을 접수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를 거쳐 화해를 권하거나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조가 결정되면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대리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 소액이고 단순한 사건은 소장 등 서류만 무료로 써 줍니다.
법원 소송구조·마을변호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원 소송구조(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비용 납입 유예 등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제외되고 구조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마을변호사는 법무부 제도로, 배정된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받습니다. 연락처는 읍·면·동 사무소나 지방변호사회에서 확인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이런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이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한 경우 제외).
· 무료 대상자라도 승소금액이 3억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 법률구조에서 빠집니다.
· 구조대상자나 구조대상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기관·법원 판결에 대한 탄원성 질의, 강제집행면탈·조세포탈 질의, 법령 유권해석 질의, 단체 내부 분쟁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예약 후 취소 없이 안 가면 1개월 예약이 제한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예약 전 준비할 것
소득 증빙, 대상자 증명서(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계약서·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챙기세요. 소송을 맡기려면 관할 법원 소재지 사무실이 빠릅니다.
무료법률상담 자주 묻는 질문
무료법률상담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국번 없이 132입니다. 해외에서는 82-54-132이고 통화료는 건 사람이 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공단 홈페이지, 132 전화, 챗봇·콜봇, 공단 사무실에서 합니다.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하고, 취소·변경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은 다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무료 대상자는 출연 적립금에서 부담하지만, 유료 대상자는 인지대·송달료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냅니다.
법원 무료법률상담도 있나요?
법원의 소송구조(민사소송법 제128조)는 비용 유예 제도입니다. 법원 안의 별도 무료 상담 창구 운영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부동산 무료법률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공단 상담에서 임대차도 다룹니다.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은 공단 안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가 안 될 때 확인할 제도
· 마을변호사 — 읍·면·동 주민 누구나, 원격 상담
· 법원 소송구조 — 인지대·송달료 등 납입 유예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빚 문제 채무조정
· 고용노동부 1350 — 임금체불 진정, 금융감독원 1332 — 금융분쟁
함께 보면 좋은 글
· 개인회생 2026 — 생계비 153만원·변제금 계산·신청
·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 — 최대 1,000만원·신청 기한
출처
출처: 법률구조법 제1조·제2조·제7조 ·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29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안내 · 공단 소송구조 개요 · 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공단 비용상환 · 복지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법무부 마을변호사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0일. 상담 방법·대상자·비용·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원문, 인지대·변호사보수 기준은 법령 원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발표입니다. 보도 기준 항목은 없습니다. 125% 금액과 소송비용 사례는 설명을 위한 계산 예시이며, 송달료 금액과 공단의 소득 산정 방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지원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평일, 점심시간 제외).